(분석)검찰이 흘리는 ‘한명숙 불구속 기소’의 의미

검찰이 흘리는 ‘한명숙 불구속 기소’의 의미

‘한명숙 죽이기’ 사건이 점점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정부와 검찰 그리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각각 10억씩 40억의 소송을 걸었다. 검찰과 조선으로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선례로 본다면 이 정도의 작업이면 피해 당사자가 거의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줘야 하는 거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는 조검청의 예상을 무시한 채 냉정하고 무섭게 세를 결집하더니 이번에는 아주 보란 듯 정면으로 싸움을 걸어왔다. 그것도 살아 온 삶 모두를 걸고 싸우겠단다. 그 결기가 무서울 만큼 냉정하다.

여론 또한 무서울 정도로 한명숙 전총리의 편으로 돌아섰다. 온라인은 이미 한총리의 부당한 탄압에 한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아고라나 다음 뷰의 경우 이름 있는 시사 파워 블로거 들이 한명숙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거의 이름도 모르던 한명숙 지지 팬 카페 ‘한통속’http://cafe.daum.net/lovehanmyeongsook 은 회원이 두 배 이상 뛰었고 한명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1천 2백 건이 넘어섰다. 이제는 개혁 네티즌의 성지 순례지가 되어 버렸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은 죄를 지를 범인들이 가장 잘 안다. 범인이 꼭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은 죄가 두렵기 때문이다. 이미 조선은 이번 사건에서 한 발 빼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죄를 파묻기라도 하듯 지면에서 ‘한명숙’의 이름은 사라져 버렸다. 오히려 사설을 통해 자신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 이번 사건을 검찰과 한명숙으로 편 가름 한 뒤 중재를 하는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검찰 역시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는 매 한가지다. 한명숙 전 총리의 소환 불응에 체포를 운운하고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그 만큼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총리 공관에서 양복 주머니 2만불, 3만불을 흘리더니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여론의 역풍에 어머 뜨셔라 내 놓은 결과가 이번에는 총리 공관에 두고 나왔단다. 만약 그렇다면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소환할 게 아니라 공관의 경비는 물론 청소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총리 경관 경비대를 소환해야 할 것이다. 이건 ‘배달사고’가 아니라 ‘배달 네다바이’가 아닌가?

검찰이 흘리는 말 중 그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위치에 서 있는 가를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한명숙 불구속 기소’란 말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 ‘한명숙 죽이기 공작’에서 증거가 뚜렷하고 구속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건 정황으로 봐서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경우 기각 당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우선 피의자의 진술만 있을 뿐 증거가 하나도 없다. 또한 그 유일한 증거라는 진술 자체도 2 만 불을 이랬다, 10만불 20만 불이랬다 일관성이 없다. 진술 정황상의 증거도 그 돈 주기 힘든 공관에서 줬다느니, 양복 주머니에서 넣고 와서 줬다느니, 이번에는 공관에 그냥 놓고 왔다느니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은 곧 이번 사건에서 처참한 패배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고 만다. 공대위 측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적 소환을 거부하며 차라리 영장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절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 못한다. 기각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갈수록 여론은 정치검찰 때려잡기로 흘러가고 그렇다고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한명숙 전총리는 초강경 싸움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좌불안석 빼도 박도 못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진퇴유곡의 상황에서 검찰이 최후로 빼어 든 카드가 바로 ‘불구속 기소’이다.

불구속 기소는 불구속으로 시간을 벌여 놓고 사건을 확대시켜나가겠다는 검찰의 의도이다. 싸움을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으로 끌자는 작전이다. 싸움이 길어진다고 해서 검찰이 손해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론이라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검찰로서는 다른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한총리 측근과 친인척을 비롯한 주변 인물에 대해 초정밀하게 내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다른 사건을 끄집어내 본 사건으로 덧씌워버리려는 전형적이고도 악랄한 검찰의 수작이다. 분명 노무현 대통령님을 도덕적 파탄자로 만들어 버린 ‘명품 논두렁시계’와 같은 이미지 조작을  만들어 내려 혈안 일게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있는  불구속 기소는 이렇듯 음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검찰이 전세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단 한 번도 져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100% 승리가 또 다른 정치공작을 만들어 낸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번에야 말로 조검청이 엮어내는 정치공작의 사슬을 기필코 끊어야 한다. 그것은 비단 한명숙 살리기라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과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마지막까지 방심해선 안 된다. 끝까지 하나가 되어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 결코 잊지 말자 저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한명숙이 아니라 한명숙을 지지하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하는 양심이,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당신과 우리가 나서면 역사가 된다.

한명숙 전 총리 힘 실어주기  http://cafe.daum.net/lovehanmyeongs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