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뭣이 중한디?

 

온 나라가 브렉시트로 발칵 뒤집힌 것 같다. 언론은 온통 브렉시트로 도배되어 있다. 대관절 브렉시트가 뭣이 간데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호들갑을 떤다는 말인가. 그것도 구만리나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말이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우리 삶과 실제 어떤 연관이 있으며 무슨 연유로 이처럼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올랐는지 차분히 되짚어보기로 했다.

 

우선 이제부터 쓰는 글의 내용은 전문가적 식견이나 소견이 아닌 그저 개인 시각에 따른 해석이며 따라서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밝혀둔다. 그저 좀 더 쉽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시사상식에 대한 얼치기 해석쯤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전문적 글을 쓰기에는 식견도 모자라고 공부를 하기는 게으르고 양해를... 그러다보니 좀 길다. (이 긴 글을 다 읽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 ㅠㅠ)

 

먼저 브렉시트라는 말의 뜻부터 알고가자. 브렉시트는 영국을 의미하는 Britain와 출구 또는 퇴장을 뜻하는 exit의 합성어다. 그러니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영국이 탈퇴한다는 뜻이다. 무엇을? 유럽연합 EU를 탈퇴한다는 말이다.

 

브렉시트는 2012년 하순 EU의 재정위기가 깊어지면서부터 등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더니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실시하겠다고 덜컥 발표해버리고 말았다. 허약한 지지층을 한데 엮어보려는 섣부른 정치적 욕심이 화근이 되어 결국 브렉시트라는 악재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캐머런은 이제 영국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정치적 야욕에 눈멀어 야무지게 국론을 분열시킨 바보로. 아무튼 그러든 말든 본론으로 들어가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세계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에 이토록 파고의 여진이 크고 거세단 말인가?

 

우선 EU라는 정치경제 결사체의 균열을 들 수 있겠다.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끼치는 영향은 상징을 넘어 실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지대하다. 영국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을 이끄는 삼두마차 중 하나다. 그런데 커다란 바퀴하나가 덜컥 빠져버리고 만 거다. 그러니 유럽연합에서 본다면 미래의 행로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은 서유럽국가들의 정치 · 경제적 연대체이지만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정치적 의미보다는 경제적 단일블록의 힘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정치가 경제를 바꾼다는 대원칙만 두고 보면 EU의 정치적 힘도 간과할 수는 없다. 소비에트와 동구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면서 미소 냉전체제는 종언을 고했다. 이후 세계는 슈퍼강대국 미국의 위력이 압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운 미국의 무소불위는 거칠 것이 없었다. 당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바람에 전 세계의 경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세계화의 강풍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결국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현상에 반기를 들고 세계 유일 강대국 미국 앞에 새로운 대항세력이 힘을 하나로 모았으니 그것이 유럽연합 EU다. 유럽연합이 시작될 때 대부분 전문가들 특히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EU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순항에 가까울 정도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독일과 프랑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유로화가 달러화를 압도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이 결성되고 나서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세계 시장을 두고 주도권 경쟁으로 프랑스와 미국,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앙숙이라고 표현할 만큼 악화되기도 했다. 그만큼 프랑스와 독일이 제법 미국과 버텨 볼 만큼 힘이 커진 것이다. 그 뒷배경에는 EU라는 병풍이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가시적인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문제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방식이 ‘유럽의 세계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세계화라는 의미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자본주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바닥 다지기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를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어 규제, 관세 이 따위 등속의 물건을 파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철폐하자는 주의다.

 

실제 유럽연합의 등장으로 EU 국가 간 무역장벽은 없어졌다. 아주 자유로운 자유무역, 즉 FTA가 성립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FTA가 경제적 공동화를 뜻한다면 유럽연합은 경제, 문화, 정치에 이르기까지 단일 된 블록을 만들자는 것이다. 심하게 비유하자면 ‘나토와 FTA’를 하나로 묶어낸 것이라고나 할까. 이와 동시에 국경 본래의 의미도 사라져 유럽인들은 자유로운 통행이 허용됐다. 자유로운 무역과 자유로운 통행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 근본이다. 물건을 파고 사는데 관세가 사라지고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물건을 팔수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다. 문제는 경제적 자유가 하나로 묶이면서 자본의 이동과 투자가 손쉬워진 반면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렸다는 점이다.

 

통제 받지 않는 자본은 괴물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자본이라는 괴물은 불가사리처럼 결코 죽지 않고 커져만 가는데 힘없는 개인은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인권, 문화, 삶보다 자본이 우선하는 사회에서 자본은 인간의 고립을 만들어내고 인간은 자본의 굴레에서 벋어날 수 없다. 통제 받지 않는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세력은 더욱 비대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증명이다. 바로 이 지점이 세계화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맹점이다. 즉, 세계화는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첨병이며 그 결과는 극단에 가까운 양극화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EU 체제가 만들어 낸 유럽의 세계화도 이와 같은 공식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의 탄생으로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게 되어버렸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임금이 같아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뜻은 그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임금 하향평준화의 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이익을 먹고 사는 집단이다. 자유로운 무역, 자유로운 노동 앞에서 당연히 저비용 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임금이 싸질수록 기업의 이윤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한일연합을 체결했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노동자가 일본의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일본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값싼 노동자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 실제적으로 노동의 가치 즉 임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점이다. 월급이 안 오르는 이유? 기업의 입장에서는 값 싼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월급을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처럼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 나라는 월급 안 올려주는데 있어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세계화는 노동자의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노동의 가치를 평균화시켜버렸다. 문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동가치가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로 귀착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더 큰 이익을 내고 싶은 기업(자본)과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은 노동자(외노자)의 만남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화는 항상 주변부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다. 좀 어려운 말로 문화접변이라고 하는데 한 국가 또는 체제의 변화는 반드시 주변국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유렵통합으로 인하여 발생된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가치의 변화는 인근 국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난과 내란으로 시달리는 동구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노동자에게 EU라는 현실적 체제는 새로운 꿈을 실현시켜주는 ‘드림’이 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난민이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자국의 정치 경제적 불안 속에서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몸부림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연변으로 러시아로 떠나간 이치와 똑같다. 특히 가난한 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복지가 가히 천국에 가까운 유럽은 난민에게는 꿈 꿔 온 유토피아와 같을지도 모른다.

 

영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하며 실제 난민의 경우 영국을 최고의 정착지로 손꼽는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적으며 인권이 보장되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해도 철저한 법 체제에 보호를 받는다. 유럽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난민이 마지막 종착지로 여기는 나라가 영국이다. 실제 프랑스의 칼레라는 항구도시는 영국으로 잠입하려는 불법체류 난민으로 몸살을 앓는다. (로뎅의 ‘칼레의 시민’의 배경이 된 그 항구 도시다.)

 

이번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영국인들이 앞세운 외노자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반응은 이러한 외국 이주자 문제에 기인한다. 영국인은 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으로 영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영국은 지리 역사적으로 섬나라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여기서 섬나라 기질을 배타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혼동하면 곤란하다. 배타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나친 자존심이라고 해야 옳은 말이다. 섬나라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강국이 될 수 없다. 영국과 일본은 배타성이 아닌 오히려 섬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과 개방성이 초강국을 만들어 낸 힘의 기저다. 그런데 섬나라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들이 세계 유일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다. 섬에 갇혀 비교대상이 없다보니 오히려 세계의 중심이 섬이며 자신들이 그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다. 일본의 천황제와 영국의 왕실 역시 그런 점에서 자신들만의 자존심을 지키는 수단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자 문화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늘어난 외국인 이주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높은 자존심은 미국과 유럽을 대하는 모습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영국인은 유럽과 영국이 별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실제 유럽보다 훨씬 더 미국과 가깝다. 언어의 동질성도 무시하지 못하며 조상이 같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때문에 영국 사람은 유럽인이라고 불리기보다 영국인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영국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와 정서는 나이를 먹을수록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했던 원인 중 하나다. 이처럼 경제, 문화적으로 EU라는 체제의 동질성에 쉽게 동화되지 못한 영국인의 정체성이 브렉시트를 만들어 낸 요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영국 젊은이들은 왜 유럽연합의 잔류를 더 원했을까? 영국의 젊은 세대는 세계화라는 개방적 시류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EU체제가 삶의 시작이었으며 다가 올 미래라는 관념이 유럽연합의 탈퇴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역시 일자리와 직결한다.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본이 집중된 대기업의 고도성장이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을 만들어 낸 결과다. 가뜩이나 일자리를 찾기 힘든 영국 젊은이 입장에서는 유럽연합 탈퇴는 새로운 일자리가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다른 체제가 된 영국 젊은이를 세금, 사회보장제도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고용할 기업은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경이 다시 생겨나고 이동의 자유가 불편해질수록 일자리 영역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젊을수록 그리고 엘리트 일자리를 선호하는 세대일수록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영국 정부의 관점에서 브렉시트는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울한 현실이다. 우선 기업이 가장 커다란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물론이며 물류, 관세 등 더 이상 이윤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국을 고집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세계적 자본이 영국을 떠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세수부족으로 귀결될 것이다. 영국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 자유로운 금융망의 중심이었던 의미가 사라져버리면 금융자본 역시 탈출러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영국의 금융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영국의 경제침체가 유럽은 물론이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파운드화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과 일본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엔화와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아베 정부는 상상도 못할 만큼 돈을 풀어 엔화의 가치를 떨어트려서 내수를 진작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려 안간힘이다. 어려운 말로 양적완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마구마구 찍어서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이다. 이자를 낮추어 돈이 시장에 풀리도록 장려한다. 이자가 높으면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개인의 돈도 투자보다는 은행에 고이 모셔두기 때문이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렇게 푼 돈 대부분이 거대자본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런데 위안화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중국제품과 일본제품이 비싸져 수출이 안 된다. 내수에도 문제가 생겨 경기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한 세계경제는 다시 휘청거릴 위험에 놓여있다. 중국과 일본 무역이 절대적인 한국 경제에도 예고된 쓰나미가 밀려올지도 모른다. 이미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 경제는 초비상의 상태에 돌입했다.

 

그렇다면 영국의 브렉시트는 과연 문제만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영국의 브렉시트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찬찬히 살펴봐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세계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자본의 힘이 커져 극소수 계층에 자본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역시 재벌들의 횡포와 대기업 자본의 갑질에 힘없는 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사회, 경제구조가 결코 잘 살 수 없는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한 때 사회복지의 천국이라고 불리던 영국에서 마저도 힘없는 민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역시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낸 정당정치에 신물 난 미국인이 비정치권 극우주의자에 가까운 트럼프에 열광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통제되지 않고 견제 받지 않는 자본은 길들여지지 않는 괴물이다. 그리고 이 괴물은 모두를 다 집어 삼키고 마침내 모두가 죽어버린 공항에 이를 때 비로소 잔악한 포식을 멈춘다. 그것은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라는 불가사리를 방치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잦아들지 않고서는 어쩌면 이번 브렉시트는 계속될 진행형이며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반동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