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긴을 아시나요?

플리바긴을 아시나요?

플리바긴(Plea-bargain)이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처리해주는 범인과 피의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마약, 조직폭력 등 규모가 큰 범죄 집단과의 싸움에서 플리바긴은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한다. 은밀한 거래일 수록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플리바긴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들은 많지만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의 약점을 잡아 수사단서나 범죄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긴을 한국의 검찰은 아주 당당하게 애용하고 있다.

 

문제는 플리바긴이 가지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수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폴리바겐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을까? 여기서 검찰의 표적수사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전 어떻게 정치공작이 이루어지는 지 그 단계를 알아 둘 필요가 있겠다.

 

정치권력은 먼저 손을 볼 집단이나 정치인에 대한 후원 그룹을 탐색한다. 즉 손볼 집단이나 정치인의 돈줄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 후, 후원 그룹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탐문하여 집중 타겟을 선정한다. 선정된 후견인의 기업을 세무조사를 통해 티끌만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낸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탈루 등의 혐의가 발견되기 마련이다. 한국기업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날 기업은 거의 없다. 때문에 기업은 늘 정치권에 굴신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당연히 그 기업의 대표 즉 표적으로 찜해 둔 후견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후견인은 졸지에 피의자 신세가 된다. 박연차, 곽영욱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제 검찰이 나설 차례이다. 검찰은 피의자뿐만 관련자 모두의 계좌를 샅샅이 뒤진다. 그 과정에서 뭉칫돈이 발견하면 그 돈은 비자금이 된다. 비자금이 발견되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즉 출구조사이다. 지금부터 검찰의 주특기가 발휘된다. 피의자의 개인적 비리는 물론이며 사생활 그리고 친인척의 비리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진다.

 

마지막 단계다. 피의자의 비자금과 미리 점찍어 둔 정치인을 묶기만 하면 된다. 먼저 검찰은 피의자의 통화기록을 조사한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손 볼 정치인과의 통화기록을 찾아낸다. 그 기록을 토대로 누구누구 죽이기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무궁무진한 픽션의 창착 능력이 발휘된다.

 

늘 해오던 일들이라 한 치의 빈틈도 없다.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피의자의 비리, 친인척의 비리 등 무시무시한 혐의를 뚤뚤 뭉쳐 피의자를 겁박한다. 박연차도 그랬고 곽영욱도 그랬을 것이다. 그 과정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곽영욱은 한명숙 전 총리와 대질 심문에서 ‘검사님 저 죽을 지도 모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단다.

 

피의자가 거의 패닉에 빠지면 검찰은 음험한 플리바긴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검찰이 공교하게 잘 짜둔 시나리오에 맞추어 진술만 하면 된다. 주머니에 찔러 주었든, 아무도 몰래 두고 왔든 아무 상관없다. 사실확인?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돈이 간 것 같다는 정황 진술만 있으면 그만이다.

 

검찰은 이 진술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은 대서특필 되어 기정사실화 된다. 특종에 혈안이 된 기자들은 ‘피의사실’에 살을 붙이고 양념을 쳐서 ‘새로운 정황들’이라는 픽션을 재생산하기 시작한다. ‘명품 논두렁시계’는 이렇게 탄생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검찰은 이미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혀버린 ‘죽이기 정치인’을 소환하면 그만이다. 그 다음은 언론이 알아서 춤을 출 것이다. 손발이 짝짝 들어맞는다.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을 맞추어 불구속이 되었든, 구속이 되었든 기소를 마치면 검찰은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하는 것이다.

 

이후 기소된 정치인이 무혐의가 밝혀져 무죄 판결이 난다 해도 검찰로서는 전혀 손해 볼 장사가 아니다. 애당초 죄의 유무 따위는 관심에 없었다. 손 볼 정치인을 죽이면 그만이다. 그 정치인은 이미 비리 정치인으로 대중의 뇌리에 박혀 버렸다. 게임 종료.

 

한국 땅에 정의란 과연 존재하는가? 정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법의 존중과 수호는 법 질서의 공정함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법에 대한 존경심 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길러야 한다.” 고 말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정의를 져버린 채 법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억압하고 정권의 유지를 위한 권력의 주구가 되어 법을 무시한다면 대중이 마지막 선택할 것은 시민 불복종 밖에 없다. 진정한 법치의 수호는 국민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부터 우선되어야 한다.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을 정치 도구화할 수 없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검찰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로 찾아오는 방법은 결국 각성된 시민의 행동 밖에는 없다.

 

한명숙 힘 실어주기 http://cafe.daum.net/lovehanmyeongs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