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명숙 사태 총정리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조작 재판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검찰은 재판 전부터서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그 공언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법의 해석은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하며 공명정대해야 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과 공명정대함. 법치사회를 이끌어 가는 근본이다.

 

  검찰이 재판에 앞서 유죄를 자신하고 이를 당당하게 언론에 밝혀왔다는 사실은 이미 자신들의 직무범위를 벗어 난 직권오용이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지 죄를 확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 상 드러난 죄를 법에 따라 재판관에게 충실히 알리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법원의 고유 영역인 선고에까지 개입하려들고 있다. 검찰이 빨대를 통해서 언론 재판을 유도하는 하는 이유, 권력과 유착해서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월권을 통한 검찰 권력의 강화. 수구검찰이 노리는 궁극의 목적이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검찰의 권력 강화 욕망에서 출발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번 사건은 권력과 수구언론 그리고 정치검찰이 똘똘 뭉쳐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러나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니 치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못한 것 같다. 한국 검찰을 우습게 봐선 안 된다. 조작에는 이골이 난 집단이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궁지에 몰기위해 1년이 넘게 치밀한 준비를 해 온 집단이 검찰이다. 그런데 이번 수사는 상식 밖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허술하고 조악하다. 그렇다면 검찰이 총리까지 지낸 사람의 수뢰 혐의를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진술의 신빙성마저 의심되는 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터트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을 찬찬히 복기해 보도록 하자. 나는 이번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앞으로의 상황이 ‘한명숙 진실게임’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사건의 본질은 묻히고 정황만 남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추론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며 정황은 무엇인가?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왜 검찰이 충분하게 수사도 되지 않은 설익은 사건을 작년 12월 초에 성급하게 터트릴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면 이 번 사건의 얼개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시계 바늘을 작년 12월의 정국 상황으로 돌려보자.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임계 상황에 다다를 정도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불법적인 미디어법 날치기로 인해 한나라당은 여론의 비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여권 실세 이재오의 측근 공성진의원 뇌물 사건이 터져 여권의 도덕성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거기에 한상률 사건으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MB 정권으로서는 통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만큼 큰 위기였다.

 

  MB 정권으로서는 반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덮고 수구세력을 다시 똘똘 뭉치게 만들 수 있는 이슈를 찾아야 했을 것이다. 권력과 정치검찰이 선택한 것은 바로 노무현이었다. 그리고 그 노무현의 적자 한명숙을 치는 것 밖에 다른 카드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한명숙을 건드리면 반대세력이 뭉치고 반대세력이 뭉치는 것만큼 수구세력이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집토끼마저 지킬 수 있으니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않은가. 이것이 검찰이 제대로 조작도 갈무리 하지 못한 한명숙 카드를 꺼내 들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러한 검찰의 속내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재판 과정을 찬찬히 지켜보노라면 검찰이 얼마만큼 한명숙 기소를 위해 노심초사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검찰에게 이번 사건은 죄의 유무를 따지기보다도 기소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심증을 확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곽영욱이 ‘건넨’ 5 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곽영욱은 재판 과정에서 ‘건넨’ 것이 아니고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러한 곽영욱의 진술을 이미 검찰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검찰이 곽영욱의 진술대로 ‘두고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소가 어렵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기소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두고 왔다’에서 ‘건네다’로 조작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의 핑계대로 ’건네다‘와 ’두고 왔다‘와 같은 의미라면 굳이 ’건네다’로 진술을 조작한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검찰 스스로 애초부터 기소에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조작을 통해서까지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해 버렸다.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수많은 은폐와 의혹 그리고 반대 여론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은 이미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진실게임 공방으로 변질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명숙 전총리는 무죄 확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큰 내상을 입었다.

 

  이제 저들은 한명숙 전총리를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정치적으로 타살하는 일만 남았다. 본 사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10년이 지난 있지도 않은 골프채 사건을 끼워 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죄와 상관없이 한명숙의 이미지를 수뢰와 연결시켜서 정치적으로 살해하는 일, 그것이 정치검찰의 배후 이명박 정권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은 속내를 청와대를 비롯하여 한나라당이 숨기지도 않고 당당하게 게워내고 있다. 지나가던 사람 뒤에서 비겁하게 똥바가지를 씌우고 이제는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을 해대는 형국이다. 고문으로 죄를 만들고 그 죄를 연좌제 삼아 괴롭히던 독재정권의 모습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역시 독재 정권의 후예들답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도 확연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 6월 2일을 ‘심판의 날’이라고 규정했다. 심판의 날 우리가 할 일은 심판하는 것 밖에는 없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만큼 무서운 견제는 없다. 이토록 악랄한 정치검찰과 음험한 정권을 끝내는 일. 그것은 바로 당신과 나 우리의 투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자.